작성일 : 18-12-07 02:20
   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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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글쓴이 : 웹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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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.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'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'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인 3억3천699만㎡의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해제된 부지는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.8% 가량으로 국토 면적의 0.33% 수준입니다. 또 이 가운데 63%는 강원도, 33%는 경기도로 대부분의 면적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특히 강원도 화천군에서만 전체 해제 면적의 58%에 달하는 1억9천698만㎡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의 보호구역 비율이 64%에서 42%로 낮아졌습니다.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천317만㎡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,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㎡를 해제하는 한편 이전 예정지에 136만㎡를 신규 지정했습니다.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 역시 보호구역 가운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 2천470만㎡의 경우 그동안 군 당국이 맡아왔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아울러 민간인통제선 이북으로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, 내년도 국방예산에 이를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국방부는 "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선제적, 능동적으로 검토했다"며 "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,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?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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